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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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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는 핸들을 잡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알코올 농도로 처벌 규정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0.08%이상 0.2%미만의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만약 그 농도가 0.2%에 육박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0.2%미만의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 그 처벌 수위는 2배 가량으로 가중됩니다.이어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인명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면 그 처벌의 수준은 매우 무거워집니다만.만약 사람을 상해한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또 상해에 머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까지 받는 것이 있으니 심각성을 알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가중된 처벌로

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는 선처를 받기도 하지만 만약 한번을 넘어 2회 이상 걸리는 경우는 음주 운전 2진 아웃제에 따른 엄중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기존의 규정과는 다른 새로운 법률이 적용됩니다.처음 음주 운전이 적발된 후 처벌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다면 다음의 상황에 따라서 예전보다 가중된 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2%미만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이상의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사람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그 피해가 막대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걸리는 것 자체가 상습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을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 음주 측정까지 2회 이상 거부하면 최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되므로 사안이 정말 심각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벌 경감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구속 수사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담론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선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양형자료를 모색해야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방지교육 수료증이나 금주클리닉 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지인들의 탄원서, 당사자의 반성문까지도 함께 제출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시해야 감형에 더 효과적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음주 운전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약 100m에 해당하는 구간을 이동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로 과거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이라는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됐기에 음주 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하고 엄중 처벌을 받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전말은 회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를 2잔 내지 3잔 마시게 되고 대리 운전사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계속 잡히지 않았습니다.그런 가운데 차를 세우고 둔 주차장이 곧 폐쇄된다는 말을 듣고 출입구 쪽으로 조금 옮긴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핸들을 잡게 된 것입니다.이미 동종의 전력이 있어 무면헌다는 사항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음주 운전 사건을 많이 다룬 법무 법인 굿 플랜에 의뢰를 요청 받아 굿제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2진 아웃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했기 때문에첫째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둘째, 이번 주 일기를 작성하여 기부금 내역서를 바탕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거리가 짧고 과거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최대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상당한 불리한 사유 속에서도 형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로펌 굿플랜 무상상담 안내, 다양한 로펌 중 굿플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법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blog.naver.com로펌 굿플랜 무상상담 안내, 다양한 로펌 중 굿플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법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blog.naver.com로펌 굿플랜 무상상담 안내, 다양한 로펌 중 굿플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법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blog.naver.com